“정부 지역신문정책 부재”

(이글은 강원도민일보에서 가져온것 입니다)

“정부 지역신문정책 부재”

문체부 3개년 지원계획

특별법 시한폐지 규정 빠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한이 2016년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특별법 시한 폐지 여부에 대한 계획이 빠져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 부재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지역신문발전 3개년(2014~2016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방식에 성과 평가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연속 지원받은 신문사의 경우 평가를 거쳐 최대 50％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정기준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 평가 항목별 하한선을 설정,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규모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01억원씩 총 303억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고, 별도로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연평균 61억원씩 총 184억원을 뉴스미디어 진흥 등의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한시 규정이 종료되는 2016년 12월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에 2016년 이후 특별법 시한 폐지 등 지역신문 발전 장기 계획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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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0733